왜 무면허 시공이 문제가 되는가
인테리어 공사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를 계속·반복해서 맡으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없이 규모를 넘는 공사를 시공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만 하다가 사업이 커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무면허 시공에 따르는 위험
무면허 시공은 행정적·경제적으로 여러 위험을 동반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관급·원청 공사에서 참여 자격 자체가 제한됨
- 하자·분쟁 시 공제조합 보증을 활용하기 어려움
- 적발 이력이 남아 이후 등록·수주에 불리하게 작용
당장의 비용을 아끼려다 사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요건
안전하게 사업을 이어가려면 등록 요건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 기술인력: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도장·도배·실내건축 등 관련 종목 자격자 2명 이상
- 보증: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3좌가량 출자
- 사무실: 건설업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
준비할 때 챙길 점
자본금은 서류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보유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결산 상태를 미리 점검한 뒤 진단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며,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기 전에 준비하세요
등록은 요건을 갖추고 접수해 심사를 받는 절차라 시간이 걸립니다. 공사 규모가 이미 커진 뒤에 서두르면 시점을 놓쳐 무면허 상태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성장세가 보일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자본금·인력·출자·사무실 요건을 점검해 등록 일정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