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준일

기준일이 서류보다 먼저입니다

기업진단은 특정 날짜 하루의 재무 상태를 놓고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 날짜를 진단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재무제표, 잔액증명서, 거래처 원장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뽑아야 하므로 기준일이 바뀌면 준비한 서류 대부분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준일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의 근거법과 진단 목적이 함께 결정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신규등록으로 받을 때와 양도양수로 받을 때의 기준일이 다릅니다.

기준일 확정 순서

1. 진단 목적을 하나로 좁힌다

   신규등록인지, 업종 추가인지, 양도양수인지, 실태조사 대응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업종의 근거법을 확인한다

   같은 회사가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을 함께 갖고 있다면 기준일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건설업은 직전월 말일로 날짜가 하나로 정해지지만, 나머지 세 업종은 신청일에서 거꾸로 세는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전기 30일, 정보통신 45일, 소방 90일 이내입니다.

   건설업만 「건설업 관리규정」의 지침을 따르고,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 부처 고시에 기업진단 요령·요강이 따로 있습니다.

3. 신청 예정일에서 거꾸로 계산한다

   건설업 신규신청의 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입니다. 접수가 다음 달로 밀리면 기준일도 한 달 밀려 서류를 전부 다시 받아야 하므로, 접수 일정을 먼저 확정한 뒤 자료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준일이 정해진 뒤에야 잔액증명서·재무제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기준일 전후 자금 흐름을 점검한다

   예금은 기준일 하루의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일에 맞춰 돈을 잠깐 넣어두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 방식이 업종군마다 다릅니다.

   • 건설업 — 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합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 — 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봅니다. 잔액이 아니라 평균이라 20일 내내 유지돼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일시적으로 조달돼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과, 기준일부터 진단 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