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공사를 맡는 면허인가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시공하는 실내건축공사와, 실내 공간의 마감을 위한 구조체·집기의 제작·설치 공사를 수행합니다. 목재 창을 설치하거나 목구조물·공작물을 짜 맞추는 공사도 포함됩니다.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등기부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확인합니다. 서류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인정되는 자산이 기준이므로, 기존 법인이라면 결산 정리 후 진단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보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를 받은 뒤 기준에 맞는 53좌가량을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 좌수와 금액은 신용평가등급과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필요한 금액은 조합 확인을 거쳐 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술인력 요건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두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도장·도배·실내건축 등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되므로 상근 여부를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사무실과 마무리 점검
마지막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춥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적합한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네 가지 요건은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하나씩 확인해 접수 시점에 모두 충족되도록 순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